병원 봉직의들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발표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추계위에 다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병의협은 추계위가 대한민국 의료 상황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용 및 공급 행태에 기반해 추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입원 의료 공급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외래의 경우도 비대면 진료 확대로 필요한 의사인력은 줄고 있으며, 요양병원 구조조정 및 통합돌봄 등으로 노인의료 영역도 수요가 급감할 전망이지만 이러한 점이 간과됐다는 분석이다.

의사인력 공급 추계에서도 현재 의사들은 사망하지 않는 한 은퇴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고령 의사들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결국 추계위 발표는 의료 현실과 미래에 다가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자료와 의료 행태만으로 계산된 오류 투성이 결론”이라고 힐난했다.

무엇보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에 비난의 화살을 조준했다.

이미 이러한 결과 도출이 예견돼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한 질책이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에 임상 현실을 잘 모르는 예방 및 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함에 따라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계위 구성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문제였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의협의 안일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주 추계위 11차 회의 이후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수준이라는 내용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의협은 추계위 운영과 관련해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고, 이는 철저히 전체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회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다음 달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럼에도 추계위 발표 내용대로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는 내요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