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백내장 수술이 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돼 있으면 향후 수가 인상에 불리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안과학회가 주도적으로 백내장 수술도 전문 질병군, 국민 여론 조성해야"

이에 장고 끝에 이뤄진 소아 분야 수가 가산 성과처럼 백내장 수술도 대한안과학회가 나서 전문 질병군이라는 국민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보험심사 이슈 세션에서 안과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 전망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는 전문 질병군(A), 일반 질병군(B), 단순 질병군(C) 등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 포함 일반·단순 질병군의 진료량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백내장 수술은 개인병원에서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

박철용 보험위원회 간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과 백내장 수술이 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향후 수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에서 자원(전방유리절제술, 텐션 링, 점탄물질, 인력 등) 소모는 일반 의원급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힘든 수술이 중증도가 높다고 느끼는 안과의사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자원소모가 많은 수술이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게 박철용 간사 주장이다. 

이에 박철용 간사는 “새로운 질병군 분류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적합 백내장 수술 질병군을 신설하고 이를 전문 질환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증도를 올리기 위해 동반상병을 입력하더라도 자원소모 증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포괄수가제 틀을 안과를 위해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복잡한 백내장 수술의 포괄수가제 신설을 위해 학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아과 문제가 국민 의제로 부상해 가산 수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회 이슈화 등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으로 인한 안과 개원가의 타격도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선별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을 과잉 우려 비급여 진료로 지목한 바 있다.

이날 이성준 안과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대한안과의사회 보험부회장)는 “백내장은 혼합진료가 아님을 주장하고 심평원을 설득해 왔고 사법부 판단 이후 현황 등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백내장이 관리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