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의 핵심 변수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전(全) 과정을 예의주시해 왔지만 현재의 추계 방식은 정책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우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료현장 업무 강도와 실질 근무일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의사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의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크게 높이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요인임에도 추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미래 의료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공급량 산출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계산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관계기관 협조 지연을 이유로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의료 수요 감소 가능성마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의회는 “혁신적 수요 관리와 시스템 개편 효과를 부차적 요소로 치부한 채 증원이라는 결론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도구적 논의로는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수급 추계와 실제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 양성은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교육 인프라와 수련 현장의 수용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교수진 확충이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상 초유 상황으로 지적되는 2024·2025학번 통합 문제 역시 언급됐다

협의회는 해당 학년의 경우 인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음에도 교육환경 개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증원은 필연적으로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과학’의 외피를 쓴 부실한 추계 결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