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다만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선 지원이 지속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키로 했다. 

또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진 이외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 문제도 부각됐다.

최근 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했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