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송·전원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약속했다.

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지필공 기틀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과 함게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내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정 장관은 지필공 강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소개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를 약속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도 경감한다. 자살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선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