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속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14일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출생아 30만명의 의미' 보고서에서 남한의 연간 출생아 수가 북한에 뒤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950년대∼1970년대에 남한의 연간 출생아 수는 북한의 2배 이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격차가 급속히 축소, 2015∼2020년에는 남북한 모두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앞서 2019년에 유엔(UN)에 제시한 인구전망(중위)에 따르면 2020∼2025년 북한 출생아 수는 약 176만명으로 추계돼, 남한의 약 174만명을 넘어선다.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남한의 출생아 수는 2019년에도 급락세를 보이며 약 30만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 변화가 안정적인 북한보다 작은 규모로 이미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0만명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은 북한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또 2018년 국민총소득(GNI) 규모 1조달러 초과 1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출생아 수 최하 수준에 머물렀다. 유엔 인구연감 기준으로 그해 우리나라와 호주의 출생아 수는 각각 32만7천명과 31만5천명이다. GNI 1조달러 초과 16개국 중 경제규모로는 우리나라가 10위 수준이다.

 

캐나다(37만2천명), 스페인(37만1천명), 호주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이지만 안정적인 추세여서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달 통계청은 작년 1∼11월의 출생아 수가 25만4천명으로, 연간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호주나 북한은 인구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정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출생아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미래 인적자본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요 16개국 가운데 인적자본 부족에 따른 성장 한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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