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몇 번을 생각해도 아쉬움이 큰 투쟁이었다. 두고 두고 후회할 실책 뿐이었다. 전략도 없었고, 전술적 사고도 없었다. 의사 총파업을 되돌아보며 드는 생각이다.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결행한 의사 총파업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일대..

[특별기고]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전에도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기에 이번에는 정말 정책을 강행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국회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우매한 법안들을 올리는데 혈안이 됐다. 처음 접했을 당시 도..

"진솔한 겸양의 미덕 갖춘 전문가 존중받고 필요한 시대" [특별기고]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출발한 2020년은 출발 20여일 만에 실질적으로 좌초됐다. 이렇게까지 독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던 덫에 걸린 것이다.   처음에는 하찮은 독감이나 폐렴 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사상 최초로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0년 200만명에서 지난해 302만명으로 8년 만에 100만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

#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장애를 진단받은 47세 직장인 A씨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택근무로 신체 활동량이 확 줄었다. 다니던 헬스장도 문을 닫았다. 병원에 코로19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진..

[특별기고]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며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낙태가 안전성보다 선택권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우려가..

최근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강대국으로서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K-POP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한류(韓流) 열풍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

의과대학 정원 논란 상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의료계는 다시 정책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무산된 사례가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가 CCTV 설치 입법화를 거듭 요청하는 등 이슈화에 열을..

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 갑작스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소식에 의료계는 동요했다. 세대와 직역을 막론하고 정부 방침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목도한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

[특별기고] 최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 명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이 단초였다.   이들은 늦게나마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비대면 방식’이 아닐까 한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같은 공식적인 업무에서부터 배달음식..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적응증 확대는 치료제에 목말라 있는 난소암 환자들에게 여간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모든 난소암 환자에게 치료가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환자들은 비싼 약값으로 상대적 박..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사실상 첫 행정판결로,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건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

[특별기고]해방과 6·25의 민족 격변기를 이겨내고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했다. 다른 선진국이 거의 100년이 걸려서 완성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만..

[특별기고]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

[특별기고] ‘법(法)’이라는 것은 한 번 제정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보편타당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하고, 사회의 발전 지향적이어야 한..

[특별기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16년 전에 황폐화돼 가는 국내 기초의학을 살리고 다양한 의과학자 양성 등 전반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제도에 반대했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어려움에 몰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조그만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여지없이 폐업으로 실직자를 쏟아낸다. 모든 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웃음 띤 얼굴을 좀처럼 보기 어렵..

[특별기고] 회장님! ‘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이렇듯 절절한 느낌으로 제 가슴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영면의 길에 접어든 그 시각, 회장님의 소천을 알리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그래서 저의 억장이 무너져 도저히 잠 못 ..

[특별기고]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직면해 벌써 수 개월 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못한 비이성적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