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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Q.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nb..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의료기관 범위
유권해석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
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충치 진단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
허가범위 초과 항생제 처방 급여인정 여부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준
인사 / 메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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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계 극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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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주관 통계 보급·이용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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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무더위 속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선출
김영균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대한내과학회 차기 이사장
수상
임현창 교수(경희대병원 치주과), 대한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심장재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료봉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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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나인테일즈 링클파워세럼, 베트남 첫 론칭 완판 기록
서울대 등 11개 국립대병원, 이달 22일 총파업 예고
처방데이터 기반 건강정보솔루션 ‘UB 헬스네비’ 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인술(仁術) 대신 부정(不正) 익힌 의사 자녀
병원 이중개설 적발과 세금 납부 사안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의료기관 범위
Q.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 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Q.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등 급여기준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행위)에 근거를 두고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충치 진단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
Q.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이 가능한가? A.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
허가범위 초과 항생제 처방 급여인정 여부
Q. 2019년 1월1일부로 변경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 허가사항 범위 초과 건에 대한 급여 인정범위는? A. 보건복지부 고시 상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준
Q. 종합병원, 병원급에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은? A.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건을 모두 갖춘 ..
종별가산율 인하 근거 및 적용 기간
Q. 종별가산금액이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A. 의료법 제3조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조 의거한다. 진료과..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시 수가 산정방법
Q. 입원 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A.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기 않을 위탁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해 당해 수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