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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정부, 전세계 극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공용 마지막 추가모집도 ‘참담’···한숨 깊어지는 ‘병원’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주관 통계 보급·이용 최우수상
공용 GC녹십자, 무더위 속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선출 김영균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대한내과학회 차기 이사장
수상 임현창 교수(경희대병원 치주과), 대한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심장재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료봉사상 대상
선정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나인테일즈 링클파워세럼, 베트남 첫 론칭 완판 기록
서울대 등 11개 국립대병원, 이달 22일 총파업 예고
처방데이터 기반 건강정보솔루션 ‘UB 헬스네비’ 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인술(仁術) 대신 부정(不正) 익힌 의사 자녀
병원 이중개설 적발과 세금 납부 사안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옥선 &nbs..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573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원..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78374 판결 ..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12421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가(A), 나(B), 가(C), 가.나(D) 변호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745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3744 ..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판 결 대법원 사건 2019도19164 업무상과실치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세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노2260판결 판결선고 ..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2018고정285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판결선고 20..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3999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nb..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사건 2028누4704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70786 판결 ..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20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52020..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2802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최문경(개명 전 최은서) 정보윤(개명 전 정수진)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제..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구합634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153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구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벙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3214 판결 ..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76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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