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

현대의학은 개인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를 지향하고 있다. ​ 정밀의료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의료 과정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 환경 요인, 생..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의료비 상승과 돌봄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79.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 만..

근래 ‘포비아’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공포증을 의미하는 포비아(Phobia)는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적을 놀라게 하던 전쟁의 신 포브스에서 유래된 용어로, 최근에는..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를 맞이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65세 이상 유병률은 10.2% 정도다. 이대로라면 7년 내 치매환자 수는 옥천군 전체인구의..

축적(蓄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집필한 한국산업의 미래를 위한 ‘축적의 시간’과 같은 학교 이정동 교수의 ..

대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2018년 우수 시책 10개 중 하나로 경증치매노인들을 위해 실시한 '기억학교, 기억을 되살리다'가 선정됐다.   기억학교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이 성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

3세대 항암제로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암의 완치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으로 기대하는 환자가 많다.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치료한다.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부작용도 적고 내성 문제도 극복했다..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공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세계 주요 보건 관련 기관들은 치매가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급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종합적인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실시 중인 나라다. ..

과거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이 시도됐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거나 햇볕에 일광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과거 결핵 치료법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대부분이었다.   최초의 항결핵제인 스트렙토마이신..

의약품은 치료적 효능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 당시의 기술로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한 제약사, 이를 처방한 보건의료인 등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1위는 ‘치매’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매 인식 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고카페인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다뇨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은 보통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음료를 많..

요양병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1월 1일 일당 정액제와 함께 도입됐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높지만 요양병원의 자원 보유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제도 도입의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

지난 2009년 이전 국내 독감백신 시장은 원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를 제조하는 독특한 구조였다. 국내사 및 수입사 포함 총 9개사의 과다 경쟁 구조에, 수입원액의 생산수율 문제 및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공급과잉 및 부족, 시기지연 문제도..

"정보가 곧 자원인 시대"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연구개발 분야와 보건의료산업에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득과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우리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

산부인과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겪어야 할 출산이라는 과정은 고도의 위험이 상시 동반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은 불가피하고 돌발적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산모한테 출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