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을 교통사고의 과실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양쪽 모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과실과 교통사고의 과실은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이다.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실범은 주의의무 존재를 전제로..

2024년 2월경부터 시작된 의료파행은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의정갈등 해법에 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출구지점은 여전히 요원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진 것이 있다. 이번 갈등의 주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

비만병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비만을 다루는 방식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거나,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에서 여러 나라 언론 보도를 분석했는데, \"..

[특별기고] 국민들도 의료계도 정부도 누구나 걱정했던 추석 명절 연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러고 보니 추석 보름달도 못 보고 지나쳤다. 조그만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다.벌써 7개월째를 넘겨 지속되는 의료 현안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이제..

[특별기고] 지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이념 \'사회 전체 일원에 대해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서비스 제공\'과 1883년 비스마르크의 보험재정 모델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도입한 이래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었다.국가적 리..

[특별기고] 간호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줬다.그런데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바야흐로 전세계가 고령화시대다. 2021년 기준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7억6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구 인류 10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특히 80세 이상 노인 수는 1억5500만명에 달한다. 문..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짧은 영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머릿 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영상에 이끌려 무심코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할 일이 있으니 눈을 떼야 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얼..

몇 년 전에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투약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있었다.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이 병력을 의료진에게 말했고 외래 간호사는 환자의 이 같은 내용을 잘 기록했다. &n..

[특별기고] 현대의학은 기본적으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지향한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기초 및 임상 연구 등을 통해 얻은 근거(evidence)를 기반으로 각각의 질환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는 과학(scienc..

근거기반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며 임상진료지침, 체계적문헌고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근거기반의학과 관련된 학술단체가..

[특별기고] 최근 30대 젊은 여성 환자가 외래를 찾아왔다. 두통으로 시행한 건진 MRA에서 6개 뇌동맥류가 발견돼 혈관조영검사를 하고 시술을 받으러 온 것이다. 뇌동맥류가 여러 개 있는 다발성 뇌동맥류는 약 20%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특별기고] 사람마다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고, 특정한 말이나 단어를 피하는 개인적 금기어도 있다. 외사씨 기록에 의하면 정조 임금은 어린 나이에 뒤지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사도세자)를 눈 앞에서 봤다. 그래서 평생토록 \'효(孝)\'라는 단어를 꺼린 ..

[특별기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명시됐다.최근 5~6년 전부터 불거지는 응급의료 현안으로는 △지역거점 병원이나 대학병원 소재 ..

단독개원을 고수하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모여 공동개원을 함으로써 규모를 키우면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행정업무 분담이 가능하다. 각자 근무 시간을 줄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의약품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의약품 제조공장의 셧다운, 배송지연, 수송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타격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

2022년 기준으로 사망원인 중 암은 22.4%이며, 국내에서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3년 부터 지속적으로 1위의 원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암환자의 경우 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흔하게 접근 가능한 곳은 인터넷이다...

[기고] 지난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고,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 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정부는 \"미용성형..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흘렀다. 불확실한 10년 뒤를 향한 의사 수 추계에서 촉발된 전공의 사직 물결은 관성 속에서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현 의료제도 모순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의료 제공자인 의사, 소비자인 환자 모두 현 의료제도의 지..

[특별기고]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된 가장 직접적인 첫번째 요인은 낮은 수가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