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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의협, X-ray·혈액검사기 사용 확대 선언 유감'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X-ray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천명했다. 혈액검사기의 경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맞춰 필요하다는 논리이며, 엑스레이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
'불변의 법칙 수가협상, 반드시 개선 필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때문에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반됐다. 하지만 2020년 수가협상까지는 기존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
한국 제약산업 성장과 배치되는 규제
제약·바이오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및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가 집중 육성할 미래 기간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글로벌 진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4779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4324억보..
정신질환자 사건, 해법은 없는 것인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지난해 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피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임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사회적 화두로 다시금 부상했다. ..
최대집회장과 의협, 건정심 탈퇴 1년 '득실(得失)'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가 ..
'비급여 진료비 공개=병원 줄세우기, 극복해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
'힘들다'는 의사들 프레임과 투쟁, 그리고 여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의료전문지에 근무하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가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의사들이 많다’는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그렇고, 큰 폭의 삭..
발사르탄 사태와 본질 벗어난 제네릭 옥죄기
베일에 감춰져 있던 위탁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위탁 생동 품목 수 제한과 품목 완전 폐지가 골자다. 부분적인 제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원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 이내로 줄이는 ‘1+3&rsqu..
우여곡절 허가·3개월후 취소 직면 '녹지병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있은 지 근 3개월 만이다.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은 ‘국내 ..
명분도 실리도 아쉬운 '규제샌드박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즘 의료산업계를 살펴보면 마치 ‘규제 개선’이 유행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필요성을 천명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
공감·신뢰도 잃은 대한의사협회 '보이콧 명분'
[데일리메디 정승원기자. 수첩]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의협이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최..
병원들 신포괄수가 경쟁 과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첩]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다. 애초 우려했던 부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 고민이다. 병원계 화두인 '신포괄수가제' 얘기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시적 정책가산이다',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
선장 오판으로 1호 여성전문 제일병원 위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국내 1호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난관에 부딪힌 이유는 풍랑과 같은 외부요인보다는 선장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제일병원의 선장은 이재곤 제일의료재단 이사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의대 실습교육 자격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갔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외과 레지던트 이탈에 대한 얘기다. 이후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위)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였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선 전공..
응급실에 가려진 정신과 비애(悲哀)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수첩] 상식적으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무참히 살해 당한 사고 말이다. 모여서 함께 세밑을 보내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
메르스와 삼성서울병원, 항소한 복지부
[수첩] 지난 2015년 메르스가 국내 보건의료계를 강타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그 중심에 있었다.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공포에 떨었다. 메르스 홍역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장이 교체됐고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강릉아산·원주기독서 확인된 병원들 '착한적자'
[수첩] 긴 수험 생활을 마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났던 고3 학생들이 갑작스런 참변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빠진 학생들은 총 10명으로, 숨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 명..
심평원 삭감과 전공의 미달 상관성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수첩]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눈길을 끌었던 과는 단연 핵의학과였다. 핵의학과는 전국에서 단 한명이 지원하면서 0.05:1이라는 전례 없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에도 불과하고 1명만 핵의학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무용론 프레임 '허실(虛實)'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올 하반기 가장 뜨거운 의료정책 제안은 아마도 '300병상 미만 억제론'이 아닌가 싶다. 통계로 드러난 증거는 중소병원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가혹했고 관련 내용은 여러 굵직한 심포지엄이나 학회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
한미약품 학습 효과? 주가 아쉬운 '유한양행'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유한양행이 1조4000억원대 기술 수출로 '대박'을 터뜨렸다. 올해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터져나왔던 우려를 한 방에 불식시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성과였다. 수익성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R&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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