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명절에 실시하던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오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를 키운 복지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물론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삼았지만 “2000명이라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이후 국회에서는 하루 새 수많은 논평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이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쟁을 통해 의료..

시신(카데바) 해부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과대학이 시신 연구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50대 여성의 무릎 뒤 물혹 제거 수술을 하면서 동맥을 파열시킨 뒤 적절히 조처하지 않는 등 과실을 저질러 결국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 우선 파견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오는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 현장업무에 돌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일일브리핑에서 “운영에 어려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n..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실시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

“공무원이 얼마나 급했으면 ‘응급실 불이라도 켜 놓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의료진이 없어 기능도 못하는 응급실을 문만 열어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의료현장을 좀 돌아보면 괜찮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인식을 만든..

김미애 의원 등 여당 의원 108인이 내놓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의학계 반대에 부딪혀 그 배경 및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전히 필수의료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

경증·중등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병원을 연결하는 ‘전문의뢰제’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정부는 3..

사진제공 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교육과 전..

금년 1분기 458명이었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약 반년 만인 8월 기준, 443명으로 총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7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