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

최근 구로역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 불가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약 16시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에 따라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과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 달래기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한 48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골형성부전증 환자에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

당뇨병 관리 기기와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포괄적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에 의존하면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법적 보호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형식으로 업무범위를 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허위급여 청구 사실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 63곳 중 59(94%)곳이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증 환자 지역 병·의원 분산 대책이 마련된다. 추석 연휴 당직 병..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곳과 약국 30곳이 참여해 지역 내에서 야간‧공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 시작된다.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와 지방 소아진료병..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 대상 유료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영리적 목적 실습을 제한하고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론을 견지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리적 목적 구분..

의·정갈등 장기화로 주요 대학병원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적정성 평가 개선 가능성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급성기뇌졸중 등 주요 적정성 평가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칫 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함께 달성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채용 인원은 64명이며 직종별로..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차원에서 진행되며 9월부터 본격 착수한다.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