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정신의료 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장기입원\' 해소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4차 평가는 입원 치료 내실화뿐만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연속성을 핵심 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주제로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맞춰 공모에 들어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차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을 통해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소병훈..

사진출처 김윤 의원 SNS \'의료대란 환자피해실태조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해결률이 2.1%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었던 방법이 마침내 법 테두..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사진출처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

의정갈등 사태에서 일선 병원들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던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고충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무려 8000건에 육박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전무했다.센터를 운영한 ..

가천대학교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간호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관 강당에서 경력간호사를 위한 감성교육 ‘행복한 마음여행’ 3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간호본부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 ..

병원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던 간호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며 “해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이직”이라고 결론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

AI(인공지능)를 통한 복지 및 돌봄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술개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

가정의학과 개원의가 제약사로부터 판촉용 물품을 제공받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임정윤)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某가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