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지자체 필수의료 관련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 나섰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졸속 추진을 지적하며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이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심사 기준만을 적용 및 활용하고 있다. 중간에서 심평원이 오해를 받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평원 주도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고제도가 실시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22일 보건복지부 및..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다.”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는 입장을 내놨다.20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 응급실 과부하 해소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검토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팽팽하게 맞섰다.법조계는 의료사고 관련 사건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배상도 수가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부당한 대..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의대 교육 점검..

의사 집단행동 기간 회송 사례 증가를 두고 정부가 회송이 곧 응급실 뺑뺑이 환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회송은 한정된 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결과이기도 하다”고 19일 입장을 밝혔다.앞서 진선미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예비비 3천여억원을 편성했다. 이달 내 약국 등에 충분한 공급을 통한 안정화를 꾀하고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의결됐다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교체된다.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발령이 이뤄질 전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임명된 박윤주 평가원장이 최근 열린 식약처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인 퇴임 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식약..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저지를 위해 결집했다. 이번에 결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을 본격화해 조직을 결성케 됐다는 ..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운영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병원의 경영난이 아니라 의사의 인건비 문제\"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충남대병원 정상화 방안을 묻는 ..

의정갈등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결국 125명 지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끝맺었다.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지원자 104명과 추가모집 지원자 21명을 포함해 총 모집인원 7645명(7월 모집 기준)으로 지원율은 1.6..

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5번째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1호 ..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이 향후 학생 1인 당 연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총 14동의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