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금년 2월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특히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대도약’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료개혁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의사 출신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

지난 2020년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차기 정권을 향해 누적된 건강보험 제도의 총체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뤄질 이번 6.3 대선을 기점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발목 통증에 수차례 수술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결국 장애를 얻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병원장과 의사를..

마약류 치료보호에 앞장서온 인천참사랑병원 2억원, 국립부곡병원이 1억원을 받게 된다. 치료 환경이 개선된 경기도립정신병원 2억5천만원, 대동병원2억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천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기획 2] 일명 ‘사법의학’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법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징적 단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이 구체화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이 필요하게 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전국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정원 발표 지연이 겹친 상황에서 성사된 첫 공식 대화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정원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 회..

사진출처 연합뉴스 6월 3일 대선에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대생들에게 \"새 정부와 의료개혁을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홍준표 시장은 11일 대구광역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여 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4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기획 1] 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무려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처방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의료인을 포섭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축하며 의료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확보된 전공의 수련 혁신 관련 예산 2788억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광역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돌봄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명피난구조공간’ 설치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요양병원 화재 등 안전과 관련해 과거부터 꾸준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된 의료 과실에 대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유족들에게 총 2억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 이제 정부가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 포함 24시간에 다음 날 아침 환자 인계와 교육, 데일리 컨퍼런스 등에 최소 4시간의 추가 연속 근무를 포함해서 28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9일 의학회 e-레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