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  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한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정부가 시행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nbs..

의료사고 발생시 중대 과실 여부를 따지고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부 상설 심의기구에서 본격적인 수사 전(前) 150일 이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따른 중대 과실..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

정부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 역량을 특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는 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에선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정부는 서울청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병원장이 참석했으며, 선별..

사진출처 김윤 의원실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법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최종치료율 등 성과에 따른 응급의료 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권역 거점병원 내 통합관제센터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꾀하게 된다. 특히 의료분야 디지털 융합, 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사진제공 연합뉴스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며 119구급대원들이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 선정 문제로 고초를 겪어 온 이들은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시 119구급대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