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환자 알선·소개방법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관리에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와 관련한 유병률 및 관련 위험요인 분석, 환자·가족 돌봄 부담 수준과 ..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삭제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시범지표로 신설되고, 전문병원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이 본지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는 31일까지 행정..

담배회사를 상대로 10년 넘는 세월 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판결을 앞두고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에 SOS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 외에도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단체 역시 담배의 해악을 지적하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들에 있음을 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과 관련해 “더 이상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기 투항’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기적으로 적정한 암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검진이 활발히 이뤄지는 암종 조기 발견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위암은 70%, 대장암은 55%, 유방암은 6..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 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

관절염 치료현장의 화두였던 일명 ‘PN주사’ 급여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다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 제한’ 조치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

정부가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와 정부, 환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조속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서 축사를 통해 이..

정부가 전격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는다. 의협에..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

사진제공 연합뉴스체포 52일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대통령실 경호 차량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되 입원을 승인한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진이 공모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현종)은 지난달 12일 한 손해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요양급여비용 심사 재점검 항목 27개를 공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7일 심평원은 복수면허 진찰료 중복 청구, 처방·조제 상이 내..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 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업비만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구의 의료클러스터가 군부대 이전으로 탄력받고 있다. 현재 대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이전 방안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대구 의료지형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