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요양원 내에 국내 최초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개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성 검토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 표준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2014년 ..

최근 5년 간 만성질환자 중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28만명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nbs..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게 질(質)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토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일환으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이 강화되고 감정·조정 시스템이 개선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된다.그동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환자단체에선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IT 감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감사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IT 감사 역량 제고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

규제당국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및 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관련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의료기관 1개소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의..

현행 3~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물리치료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

병원이나 학교로 복귀한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다시 등장했다. 현장에 남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다.정부에선 이번에도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서울경찰청은 “가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부서별 업무 담당자 및 주요 업무를 비공개해 대응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의료계 주요 민원 및 상담처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 직원 소개 블라인드 조치로 인해 관련 업무 불편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

가천대 길의료재단 등이 추진했지만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사실상 무산된 서울 송파구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해당 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컨소시엄이 토지대금을 미납,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12일 서울..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서 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이어 의료계 치부를 들추면서 의사들 투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

[기획 1]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지난 4월 2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민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명됐으며, 공급자단체(10개), 수요자단체(5개)에서 추천..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에서만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응급, 고난이도 질환, 분만‧신생아‧소아 등에 중점투자를 발표해 왔다.먼저 공급이 부족한 중증‧..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학기 개설 등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생들의 떠난 마음은 돌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96%가 의사국가시험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부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국이..

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대기 의료진은 ‘당직 수가’를 받는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기반 업무 재설계→전문의 중심 병원 지향전문의와..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선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듬해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특정 의료기관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건립하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성분명 아테졸리주맙)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반면 HK이노엔 구토 방지제 아킨지오(성분명 네투피탄트)와 보령의 직장암 치료제 젤로다정(성분명 카페시타빈)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급..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