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담감을 호소했다.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6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그간 임시 등재 제도를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지원해왔으나, 급여 등재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활용을 꺼리..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

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용역 발주는 5월, 종료는 12월이..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前)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

지난해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렬 사유로 작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올해도 적용될 전망이다.환산지수 인상분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

암등록통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율과 사망률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관리법 일부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복지위 ..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사례를 일컫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여당이 전공의를 향해 다시 손을 뻗고 있다.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할테니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

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정부가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에 나선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별도 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월 28일까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시범사업 시작부터 큰 논란이 일었던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협진 시범사업, 치료 지속성‧환자 만족도 측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 확인\"협진 시범사업 결과, 치료 지속성과 환자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2건 중 1건이 ‘부적합’, 나머지 1건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