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모(某)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

현재 운영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돌봄통합에 추가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상·수가 확대와 전자처방전 연계 등이 함께 추진된다.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참여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장기 후유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6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구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재작성 안내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6..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종료를 공식화하며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정부 시절 혼란을 낳았던 방식과 달리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과간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곳이 선정된다.보건당국은 의료인력 기준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으로 명시, ..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고령화와 공중보건 감소로 심화하는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일차보건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임금 소송과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장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통상임..

보건당국이 3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의 의료기..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거창군이 오는 21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2889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확충과 임신·출산·보육을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거창권역(거창·합천·함양)은 전국 7..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여 만에 해제된다. 해제 일시는 오는 20일 0시로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수가 등..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2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이 9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