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센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195..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난도 수술 보상\'과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 안건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해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6개..

정신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격리 및 강박 실태가 처음 공개됐다. 병원별로 편차가 상당했으며 평균 격리시간은 24시간에 육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오늘(27일) 그 결과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제보된 민원을 살펴본 결과 독감환자에게 에이즈는 물론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검사 등 59개 검사를 시행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급여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여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을..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서울 유일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의사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 응급수술이 중단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당초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권역외상센터에 전담 마취과 의사는 없었다. 본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마취과 의사 6명이 맡아왔는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2024년 평가결..

유방암 환자가 \"병원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창원지..

작년 12월부터 수차례 이어진 ‘2025년도 전공의 모집’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추가모집 없이 오는 28일 최종 마감한다. 사직 전공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가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난 보건복지부 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온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합의금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정확성은 높이면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번 간소화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로 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원 규모 국립심혈관연구소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들어선다.이곳에선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심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심사직 직원에 대해 \"파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지역본부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한 A직원은 6년간(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관할 내 B의원에 8100만을 수수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언했지만 큰 소득 없이 2월이 지나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및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임원진이 교체를 앞둔 가운데 계엄령 영향으로 일시적인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가 주목된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인사들이 선임될 예정이지만, 일부 직위는 정치적 상황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경우만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A·B등급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기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