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7학년도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 결정을 건의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40..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대비쳤다. 2012년, 2017년,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위탁심사업의 실증적 효과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목..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진제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오는 2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동맹휴학에 따른 의대생 신상 유포 및 휴학계 제출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총 11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2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32개소를 선정하고 그 중 최우수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2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이사장이 직접 일선 의료현장에서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의..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은 총 972기관 중 110기관(11.3%)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 점수는 82.4점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2등급(316곳/37.1%)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2..

디지털 통합돌봄 활성화 선결 과제로 꼽히는 분절적인 서비스 구조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달체계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온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해 내년도 정원을 확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경우 내년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

의료인력추급수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6개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정부가 내놓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1차 시술과 연속성을 가진 2차 시술의 경우 별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