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연천군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를 보고 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과 전직 연천군수가 입건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체납자 공개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로 대상자 8명의 체납금액은 9..

정부가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이달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

의정갈등 이래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약 1조2600억원의 의료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해 금년 가을경 국립대병원에 도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립대병원협회로..

사진제공 연합뉴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됐던 의원 2곳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 의사 2명과 병원 관계..

의료 질(質)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에 대해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중심 모델 확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

지난해 마약류 투약 사범은 2만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치료 인원은 여전히 6%에 그친 가운데, 전문가들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마약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정책이 난..

간암으로의 진행 위험이 큰 C형간염의 국내 퇴치 길이 열리게 됐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된 덕분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감염되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n..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격했다.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는 경고다.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함께 재정 투명성 등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평원은 의학교육 ..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선택에 정부가 반색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래된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한다.지난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된 지정 기준이 변화하는 최신 검진환경을 반영치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보공단은 ..

빠르면 내주 발표될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의 경우도 신고에 포함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제품설명회를 CSO도 제약사들처럼 열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정 준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7%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인 5%보다 높지만, 규정인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 사직서를 처리해달라는 정부 당부에도 불구, 실제 사직서가 처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과 사직서 처리 후 전공의들 수련 허용 관련 방침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2..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당론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7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다. ..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국민 비급여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자 800명과 미경험자 200명 내외 등 총 10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시사점 및 ..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