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정부가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가 110만명에 접어들며 의료보장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신청자는 143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신정자는 0.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해..

사진 연합뉴스가짜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 송치됐다.29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70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170여명은 지난 2021년 5월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

지난달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 불식에 나섰다.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 6차)를 앞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포착돼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심평원은 \"2주기 6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 간 서울 성수동(에스팩토리 D동)에서 ‘히라클 유토피아(HIRACLE(HIRA+MIRACLE) UTOPIA)’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팝업스토어는 스토리 존, 체험 존, 이벤트 존 등 3개 존으로 구성..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전면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복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최상위 1등급 기관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결과, 전차 대비 1등급 기관은 36개소 증가했으며 종합점수도 평균 77.4점으로 직전 평가와 유사했다.1등급은 소폭 늘어난 반면 2, 3등급 기간은 오히려 각각 28개소, 54개소..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한 가운데 여당이 일명 ‘필수의료법’ 제정에 나섰다.개념 조차 명확치 않았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