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

국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농촌 및 비수도권의 취약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된 주요 지역은 강원도, 경북, 부산이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상병이나 질환 특성, 진료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지역분석 단위를 차별화..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으ㅇ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이곳에선 응급환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린 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모두 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성과대회는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분야에서 ESG경영 활동을 선도하는 범국민적 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는..

계약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등 의료계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달 ..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치의에게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과 함께 AI·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R&D) 전환에 나선다.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민관펀드를 조성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위탁개발생산(CDMO..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23일 ..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의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명절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기증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기간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

정부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날 당일에는 60%를 추가해 가산율을 90%까지 대폭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곳에선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 올해 3분기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국가 목..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계엄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사 포고령 5항목 중 1항목을 전공의 등 의료인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