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실손보험이 되는 검사비를 대폭 올려 환자로 하여금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만들어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이슈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

국립대병원 고유목적사업금이 경영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장기, 단기 부채를 이용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의료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의료수익 순이익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최근 양종현 목원대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봐주기 논란에 대해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우리 원은 현지조사 전(全)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으며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CDM(Common Data Model)은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 기관은 20..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해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묶음수가’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정한 보상이 아닌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며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

사진출처 연합뉴스 非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됐다.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에 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월 ..

공중보건장학생 출신 의사, 간호사 의무복무 관리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또한 개..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가치기반 의료\'의 경우 의료계 반발과 우려가 큰 만큼 환자 중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

\'디지털\'을 적용한 헬스케어가 건강관리는 물론 임상시험, 신약개발, 의료기기 발전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트윈\' 기술이 관련 산업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이는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 합병증을..

사망‧중상해 등의 의료사고에 대해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은 최대 1000명까지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위원 확보와 함께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17일 보건복..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며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

건강검진비 167만원을 부당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5개월 정지시킨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류지선 판사)은 최근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연도별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현황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신규 지역센터 10곳이 선정됐다.순천향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인천세종병원, 세명기독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동강병원, 대전을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 돌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사무공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 사업’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