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후유증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타당..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일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책임 범위를 넘어 환수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는 취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안은진)은 최근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질병관리청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서울시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자치구·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핫라인)도 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부정수급 통계를 근거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의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

자료제공 장종태 의원실.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이 목표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과제인 병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제약업계를 넘어 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린 ‘약가제도 개선안’이 늦어도 11월에는 제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와 10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사무장 병원’ 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평균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인력난이 주된 원인으로 금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13%를 기록해 앞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

지난 5년 간 의료용 마약류가 5만개 이상 도난·분실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