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비상계엄 직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직무정지된 대통령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는 등 국정이 비상상황에 직면하며 사실상 국무위원 교체는 ..

제약사에 수 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소재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정부도, 의료계도 조속한 의료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당위성에 대해선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화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일환으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했다. 비중증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 보상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5세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신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선회, 한발 물러선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계에 새로운 제안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더..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의사들 재교육 필요성 및 묶음수가 도입, 성과 기반 보상안 등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정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회의를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업무표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인건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공개됐다. 앞서 지원대상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의료기관은 기관 당 최대 2인 지원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질 관리에 나서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유공·보훈자의 배우자의 진료비 감면율 조정도 예고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국민의힘이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돼 금년 6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강원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

정부가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사진제공 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열린 마..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과 관련, 정부가 “조속히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대..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9기 위원이 확정됐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이제까지 참여 경험이 없는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단체에선 전국보건의료산..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흐름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 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n..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DM) 확대 구축 사업’에 참여할 3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21일까지다. CDM은 의료기관별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정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