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

오는 8월부터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만성질환자 통합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라 오는 7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이는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이후..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재개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 사업장 인수실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9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성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도 늘렸다.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 #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에 추가소요재정(밴드) 폭을 선공개하고 공급자단체 협의가 완료되면 협상에 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신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n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2023년 실적)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며 45개 준정부기관 중 2위에 해당된다.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지 석달째가 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전공의들은 복귀하기를 ..

2025년 수가협상 향방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환경 악재 가중으로 공급자단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각 유형별 환산지수의 높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수년째 지속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달..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