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의사들 재교육 필요성 및 묶음수가 도입, 성과 기반 보상안 등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정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회의를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업무표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인건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공개됐다. 앞서 지원대상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의료기관은 기관 당 최대 2인 지원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질 관리에 나서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유공·보훈자의 배우자의 진료비 감면율 조정도 예고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국민의힘이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돼 금년 6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강원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

정부가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사진제공 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열린 마..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과 관련, 정부가 “조속히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대..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9기 위원이 확정됐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이제까지 참여 경험이 없는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단체에선 전국보건의료산..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흐름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 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n..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DM) 확대 구축 사업’에 참여할 3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21일까지다. CDM은 의료기관별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정보 중 ‘..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실거래가 약가인하)을 위한 조사 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을 두고 정부와 제약바이오업체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도매상이 제약사에게 납품 받은 금액보다 낮게 그룹입찰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남대주)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 소재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 등 3명을 불..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전국 3..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계산서가 나왔다. 그 금액이 무려 6조4569억원에 달했다.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의 전년 대비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先) 지급 시행으로 오히려 지출이 7.3% 늘어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

지난해 12월 31일 김유미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약처의 인사 및 살림살이에 키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