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90%에 달하는 기관이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도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쿨링타임(Cooling time), 즉 ‘휴식기’라는 반응을 내놨다.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여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

지난 1일 이종태 KAMC 이사장(왼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입장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일환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돌입한다.대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

좌측부터 김연희, 황병래 후보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됐다. 건보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9일 제7대 건보노조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에 기호 1번 황병래·김연희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2일 밝..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대량 출혈로 응급실은 찾은 환자에게 후속 응급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치과의원과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가 치과의사와 학교법인 이화학..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20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내용도 함께 게시된다. 보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축하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심평원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제도화한 2022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우수기관 품질인증을 위..

사진제공 연합뉴스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 3주만에 중단됐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이진우 대학의학회 회장은 오늘(1일) 협의..

[기획/ 中] 고도일 회장 : 전담 전문의 관련 향후 우려되는 문제는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담 전문의 몸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긴다. 특히 복지부나 심평원이 제시하는 전담 전문의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의사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소비자와 약사들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약사단체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

연도별 진료비 현황2023년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0조 80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며 48조 9011억원에 달했는데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