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소비자와 약사들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약사단체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

연도별 진료비 현황2023년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0조 80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며 48조 9011억원에 달했는데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 시행된다.건보공단이 향후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준비금을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현황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비가 총 10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전체 급여비의 53.8%로 전년 대비 ..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레코르다피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치료제 콰지바주(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상한액은 각각 6만1619원, 1148만2566원이다.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연간 ‘2249만원 ..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은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 중심으로 단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행안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출범 후에도 꿈쩍 않는 정부, 의대 신설 지지에 나선 여당에 의료계가 협의 의지를 잃었다는 분석이다.2..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이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2024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보건의료 AI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가 공유됐다.강중구 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

병원 치료 10년이 지나 새로 발생한 뇌동맥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4단독)은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10년 뒤 반대쪽 부분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