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업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개인 정보 영상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전공의 육성 지원·수련수당 지급)으로 3699억원4300만원을 편성했다..

2023년 2차 우울증 외래평가 결과, 전체 대상기관 4114개소 중 1등급 895개소(21%)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종합점수 47.0점으로 1차 대비 3.8점 상승했으며 의원급에서 점수 향상이 포착돼 평가에 따른 발전적 성과로 이어졌..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 유도에 나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1..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입한다. 발표된 5년 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 계획은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가 고가 비급여 청구와 실손보험 급증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신고가 부정확한데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상담료 항목으로 책정해 비용을 받는 곳도 많다 보니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보건..

“정신응급 환자 관련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갈등이 있다. 지자체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주체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비율도 일정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청구 건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2023년 실적)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며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불거진 비대면 진료 ..

임상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2제 병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제약업계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신약 건강보험 급여화 지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평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심평원이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한간호협회 개최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

사진출처 윤종군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상 작동하려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참여 없이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12일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

사진출처 한지아 의원 SNS 11월 11일 야당과 의료계 주요단체가 불참한 채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입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의료인력 현황, 근무시간 허위 제출,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적발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지방의료원 지원에 나선다.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와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11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첨단재생의료 분야 치료제 개발을 위한 CMO(의약품 위탁생산) 연계 등 임상·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세포·유전자 치료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사업이 추진된다.특히 정부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 기초·원천기술 연구에서..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한 야당이 전공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와 정부 태도 변화를 향후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