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18일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청(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이하 SAMHI)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심사평가원과 SAMHI는 지난 해 5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탄소중립포인트’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중인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병원장 A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부탁한다”며 거듭 참여를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 대응상..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

소방청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및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점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진료현장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책임기관들의 자격상실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진 공백으로 파행 운영이 잇따르면서 상당..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45.5%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가 지급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는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박형욱 대한의학회 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제주 지역에도 의료시설과 인력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서울에 속해 있는 진료권역의 재설정 등을 통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공의 소송까지 악재가 겹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