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의과대학 정원 논란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의료계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아 대표성을 갖춘 협상단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대..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28일)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들과 만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 우수기관 자리를 유지한 기염을 토했다.&n..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정부..

사진출처 정기석 이사장 페이스북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급여비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앞서 예고한 10조원에 달하는 필수의료 강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27일 개인 SNS를 통해 “초음파 급여비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인 강청희 前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흉부외과 전문의)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27일 강청희 前 부회장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고치는 흉부외과 의사..

정부가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비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는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

사진제공 서울시서울시가 전공의 집단 휴진 장기화로 시립병원에 의료인력 긴급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약속했다. 지원금은 26억원 규모다.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26억원을 편성해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의료진 채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구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정부가 밝힌 기존 입장을 고수했..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다만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조규홍 보건..

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관련 직역인 간호사, 한의사, 약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JTBC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