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앞서 진료한 전공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대학병원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과정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 압력이라는 ..

\"당뇨 환자들이 부담 없이 혈당 측정할 수 있도록 레이저 채혈기 캡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적용이 이뤄져야 합니다.\"한종서 한국당뇨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레이저 혈당채혈기의 소모성 재료인 \'일회용 캡\'..

의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강경 대응이 의료계 반감을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명령과 고발, 감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계 압박 행보를 이어오고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건강정보 해킹 시도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이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만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의료개혁’광고로 77억7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부 광고비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

대통령실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공식 선언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세부 구성방안이 나왔다.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지만 결국 최종 정책결정은 ‘..

전진숙 의원실, 경실련 지난해 지방의료원에서 최고 6억2000만원을 제시하고 의사를 채용했을 정도로 지방 공공의료기관 채용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특정 의료기관에서는 16년째 재활의학과를 휴진하는 등 특정과목 휴진이 장기화된 공공의료기관도..

지난해 국립대병원을 퇴사한 간호사 1501명 중 입사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43.6%(65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경북대병원 103명, 전남대병원 99명, 부산대병원 89명 등의 1년 미만 간호사가 작년에 퇴사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325명에서 8만1002명으로 44.3% 줄었..

오는 19일 CSO 신고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CSO 업체는 물론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CSO,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도매업체, 코프로모션을 진행..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미철회를 이유로 건강보험 선(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이 건강보험 지원 길이 열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사진출처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만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여야정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0년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의료기관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됐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집계된 통계여서 더 주목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