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 행동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19일 대형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한..

대형병원 전공의의 사직과 출근 거부 사례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늘(19일) 현장점검과 함께 현황 파악 즉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국방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르면 내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4개 ..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에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전공의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부디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 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사직을 앞둔 빅5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허위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타협의 역할을 여당에 맡기고, 이를 통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준석 공동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가 의료계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유사한 견해다. 다만 야당..

정부의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 전공의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4곳이었다.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결과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미복귀 3명에 대해선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연달아 동맹휴학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상황대책반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

의료계가 반대했던 보험개발원이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현재 병원들이 시행중인 핀테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특히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출근을 ..

현행 \'65세 이상\'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

한림의대 학생들의 휴학 선언을 시작으로 의대생 사이에 동맹휴학 분위기가 조성되자 교육부가 급히 단속에 나섰다.교육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날 오전 한림의대 의학과 4학년 ..

더불어민주당이 5호 인재로 영입한 강청희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흉부외과 전문의)을 이른바 \'험지\'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지역에 공천했다. 15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2조원이 투입되는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이끌 KARPA-H 추진단장에 선경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경 추진단장은 학‧연‧병‧관 영역 모두에서 연구기획 경험이 풍부한 혁신적인 경험과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국회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에게는 집단행동 중단을, 정부에게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권을 떠나 지역 필수의료를 회복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사 수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국..

의대협 로고전국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현실화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40개단위 의과대학 대표가 모두 단체행동 실행에 찬성하며 동맹휴학 참여 설문조사에 돌입했다.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2월 13일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