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급격한..

이사장 압박에 못이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봉직의가 재판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대석 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에게 윤곽주사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에 대해 ..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가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제3자 전송 등 규정을 의료분야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조..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종합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2일) 오전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에 돌입한다. 임상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심..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

사진출처 한덕수 국무총리 SNS 정부가 이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료진에 손편지를 써 격려를 보냈다. 한 총리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칠곡경북대병원 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는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이래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단축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각각 그 이하로 정부가 줄여야 한다.&n..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와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나란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화를 촉구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염원이 통한 것이다. 일라리스는 향후 제약사 근거자료 제출 등 조건부 허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재..

사진제공 연합뉴스“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

보건복지부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복지용구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정보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앱 이용자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 지원을 위해 계획됐다.업데이트 대..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의 수급실태를 파악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를 연구에서 치료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쾌속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

한국MSD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다음을 기약했다. 반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항체약물접합체 신약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한국얀센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간 공전을 거듭하며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금년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이를 대폭 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화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난 29일 심평원 서울본부를 방문해 6451명의 급여화 촉구 성명서 전달했고, 임상에서는 엔허투의 긍정 평가가 이어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