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맞붙었다. 의대 증원 관련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복지부는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일차의료체계를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부산서 흉기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소아당뇨환자 일가족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 다짐 의사를 밝히면서..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서류자료 조작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최근 일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으로 인한 언어적·육체적 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아울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

근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촘촘하게 개선되면서 병원계에는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금년 1월 25일 ‘..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각 후보들의 지역 맞춤형 의료공약이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부터 의료클러스터 조성까지 다양화되는 추세로 의료공약이 지역구 당선을 위한 필수공약으로 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4곳을 추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신규 4개 ..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다듬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

참여포인트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 참여할 수 ..

제약계 관심이 높은 정부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가 오는 3월 시행된다. 다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nbs..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된다.기존 지정제의 경우 연구역량 우수 병원을 선택하는 상대평가 방식인 데 반해, 새로운 인증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돼 실시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7대 이사장에 하일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 소속 전환을 두고 다시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노조 주장에 따라 무시험 전환, 제한경쟁 등의 절차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건보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는 태도다.즉,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금융기관 납부 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 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