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병·의원과 상급병원 간 원격협진이 의료취약지 환자 편의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활성화를 위한 수가 보전과 협진시스템 및 업무 표준화 필요성도 언급됐다.다만 이를 남발하는 일부 의료인들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등재 연계를 두고 일부 업체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 이후 당연히 급여 등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급여신청 ..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야당에서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정부와 여당도 국립대병원 이관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오늘(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4시간 공공병상을 확보한 최초 사례다. 노원..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선발된 의대생이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대생은 118% 선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 ▲지역·필수의료 ▲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각 부처 개혁 TF를 통한 선제적 혁신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복지부는 지난 1월 17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장관 보좌 개혁 TF(태스크 포스) 겸임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 원장 오정완)은 2024년~2026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 참여기관으로 28개 기관·단체를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약국통합센터 1개소, 공공의료기관센터 1개소, 한약(생약)제제센터 1개소, 권역센터 25개..

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부적정한 사업 수행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 ‘주의’ 통..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병원 교수·개원의 등을 비롯해 의사 출신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각종 보건의료 관..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위원이 \'호남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이를 반박하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최초 해당 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20일 밝혔다.건보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에 따른 것으로 운영 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제22대 총선 후보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일라리스와 엔허투를 중심으로 고가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핵심은 작년 국정검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노바티스의 유전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 급여화에 관한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진행이 더디다..

독감환자 연평균 증감코로나 기간 동안 쌓인 면역부채(immunity debt)로 독감환자 폭증이 포착됐다. 진료인원이 무려 9024%라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

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의료광고 등 위법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민원처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