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체포됐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재직 당시 2022년 4~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도피한..

사진제공 연합뉴스각종 송사로 의료 현장에서 위축된 의사들이 폭행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연이은 외부 요인으로 안전진료가 심각히 위협받는 형국이다.폭행에 노출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14곳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사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덩달아 의사들의 처방권이 도마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 ..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둔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연봉을 4억2천여만원으로 올려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응시자 1명이 자격 미..

뇌전증 허위진단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사회를 흔든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병무청이 칼을 빼들었다. 병무청은 금년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38개 진단요양기관..

필수의료 진료과 중 하나인 산부인과로 의사가 유인,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수가 인상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

지원 부족과 규제로 유전자가위 치료제 개발이 국내에선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전자가위 치료제는 세포에서 유전질환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DNA)를 잘라내 교정한다. 기존 치료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 일부 의료계가 고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집도의와 민주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환자에게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씨가 의료법인..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앱 업체들의 일부 불법행위도 문제로 부각된다.무엇보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 모집..

사진제공 연합뉴스제5기 전문병원 지정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필수의료 전문병원 확대라는 숙제는 또 다시 3년 뒤로 미뤄졌다. 신규 지정 병원에서 필수의료 유인에 사실상 실패한 탓이다. 이는 전문병원 지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도 변화를 충족 및 대..

동절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반장직을 수행 중인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에 ..

정부가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과 증상의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의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全) 주기적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

[기획] 지난 2023년 한 해는 유독 의료계를 뒤흔든 법원 판결이 많았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관련 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며 의료계는 분노에 들끓었다. 한의사, 초음파·뇌파 진단기·골밀도 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정부가 수술 후 입원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방문, 간호‧간병 통합서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6월 14일부터 시행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이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