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비상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공의..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급사한 미국인 환자 유가족에 대해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폐색전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의정 갈등으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 및 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해 한시적 겸직 허용이 요청돼 주목된다.현행 규정상 외상센터 의료진은 센터 업무 외 진료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시로 완화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으로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그간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곧 내년도 정원이 가배정되면 각 의대에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

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

최근 구로역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 불가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약 16시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에 따라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과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 달래기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한 48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골형성부전증 환자에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

당뇨병 관리 기기와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포괄적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에 의존하면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법적 보호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형식으로 업무범위를 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허위급여 청구 사실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 63곳 중 59(94%)곳이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