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전 이사장이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사가 직접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지를 당사자가 아닌 ..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내년 요양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앞두고 여당이 예산과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국립대병원 업무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의료기관도 인공지능(AI) 활용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진료보조 시스템 및 환자 상담 챗봇, 교육용 콘텐츠 등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AI ..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 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1일부터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이 시행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데 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윤 책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원주 본원에서 ‘RPA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RPA해커톤은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로봇SW를 통해 자동..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의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다.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능 검사 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6곳(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9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특별세션을 진행한다.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2024년 의사 정원 미달 지방의료원 16곳 현황(자료제공 김윤 의원실)전국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충량 쉬(Chung-Liang Shih)와 중앙건강보험서, 의약품평가센터 고위 관계자 등 18명이 심평원을 방문해 양국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오늘 밝혔다.심평원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