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지난 8월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발간이다. 편집위원장인 함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현황과 향후 편집 방향’이라는 글로 지난 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7억73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22년 8억5600만원, 2023년 11억5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만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고배를 마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다른 민간특사경과 비교해 권한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법조사기관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감사원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최근 포상을 실시했다.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

지난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

국내도 고위험 인공지능(AI) 금지 및 관련 처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 환시(Hallucination..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세..

제약계 큰 관심 속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내년..

사진제공 연합뉴스초미 관심사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동안 병원계를 포함 의료계 저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물론 제21대 국회 종료까지 5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아직 장담은 이르지만 법..

최근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따라 응급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선고로 의료계가 들끓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하는 ‘올해 광고PR상’을 동시 수상했다.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는 공공기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을, 2023 올해의 광고PR..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이 질(質)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도 ‘억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위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해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소송을 제기한 산모는 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약 5천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천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

사진출처 카이스트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다. 진료 시간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정부 책무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