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증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특수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B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입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법기관 제언이 나왔다. 제도를 시행해도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다.  ..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 전문가들이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 :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nbs..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옴부즈만제\'와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

최근 4주간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과반은 감염 시 위중증 진행 확률이 높은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청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감염병 발생..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돼온 당진성모병원 신축 이전이 무산됐다.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협의해 2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1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천주교 대전교구가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가 전체 모집정원의 1.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최근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 동일 연차로의 복귀를 가능토록 하고, 권역제한을 해제하는 등 \'특례\' 카드까지 내세웠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새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올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를 허위·과다처방해준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1일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의원의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

전 세계에서 처음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골격이 새롭게 짜여졌다. 디지털 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순천의대·목포의대 특별법을 심사 중인 가운데, 국립의대 설치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 환자에 집중한 4차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

122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해 개발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시스템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은 이를 강행한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할 경우 정부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일부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전공의 수련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국..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조한 지원율에 사직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현장 및 수련 과정 정상화를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의료기관 9곳에 건강보험 급여 \'선(先) 지급\'이 보류됐다. 지급 보류액은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사례처럼 휴진 철회 시 즉시 선지급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전국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만 남을 것이라는 학계 호소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제는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었던 병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이라며 심각성을 ..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

농어촌, 도서 등 의료취약지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 급감에 대응,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는 255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n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26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널리 알리고 수급 사례를 공유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