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34개 주요수술 건수는 206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는 ‘백내장 수술‘과 ‘편도절제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비용(다초점렌즈 실비,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비대면진료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다.산업계는 사실상 문을 닫았던 비대면진료 서비..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문재활 시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일 나래관 중강당에서 ‘2023년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립재활원은 올해 5월부터 재활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대·중소기업의 동반..

토닥의 인공달팽이관 장치인 \'심포니\'(사진) 등 3개 제품이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말에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인공달팽이관장치’, ‘멸균주사침’ 등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과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국내 허가된 레비티라..

보훈·보상 대상자의 심리재활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해 보훈관서의 심리재활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된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새롭게 도입될 류마티스 적정성 평가는 평가 및 모니터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민생규제 혁파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 배출 절감에도 역행하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저지에 나서고, 정부 계획에서도 \'신설\' 방안은 후 순위로 밀려났지만 국립의대 신설이 숙원이었던 일부 지역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

정부가 내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아직 해당 센터가 들어서지 않은 8개 시·도 지역 종합병원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

근래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및 의사 대상 실형 선고가 급증,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전면적 책임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필수의료 범위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

푹스디스트로피, GAND 증후군 등 올해 83개 질환이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