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 사직서를 처리해달라는 정부 당부에도 불구, 실제 사직서가 처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과 사직서 처리 후 전공의들 수련 허용 관련 방침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2..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당론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7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다. ..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국민 비급여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자 800명과 미경험자 200명 내외 등 총 10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시사점 및 ..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인정하면서 관련 제품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보험적용 기술 여부를 두고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5:5에 근접해 팽팽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정부가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가 110만명에 접어들며 의료보장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신청자는 143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신정자는 0.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해..

사진 연합뉴스가짜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 송치됐다.29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70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170여명은 지난 2021년 5월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

지난달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 불식에 나섰다.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 6차)를 앞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포착돼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심평원은 \"2주기 6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