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HIRA Research’ 제4권 1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지의 핵심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의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된 심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점사업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의 외연 확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른 형국이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참여학회가 35개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도 36개 학회로 확대에 별다른 속..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라며 심각히 우려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처음 공개되는 제악‧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에 의사, 약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도 비공개 된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

대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의대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인 적법성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무성과 배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기록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분야 등에 ‘R&D 예산 패키지’가 마련된다.정부는 19일 오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바이오헬..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시작하며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역시 강하게 대치 중이다. 이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역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모습이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청문회와 동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 사업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 경험을..

대학병원 중심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의대 운영 40개 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했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 등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공언, 후속 조치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

금년 12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현장 의사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출보고서 공개에 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합법적 임상연구를 비롯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축..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산하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사자..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전체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과 이에 따른 환자 피..

정부가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집단 진료거부 방치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받았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도 세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4% 수..

지난 5월말 개원한 22대 국회가 의정갈등 최고조 상태인 의료계 집단휴진을 막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이다.17일 서울대 소속 4개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후 오늘(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빅5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과 개원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시..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교수들 휴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가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

보건당국이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자 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명령 대상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발송했다.17일 정부,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