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서울대 부속 4개 병원 교수 절반 이상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이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투쟁과 힘자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일침했다. 오는 1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2024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 총회\'에서 한국 식약처가 \'ICH 관리위원회 대표\'(ICH Management Committee Elected 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종합민원실 디지털창구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사 내방민원 업무를 전자서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창구 시스템 확대 구축’과 수작업 입력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

예고된 의료기관 집단 휴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또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에는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 정보를 ..

보건당국이 10년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선정된 34곳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 재논의’ 등 의료계의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예정대로 오늘(17일) 서울대학교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 정부가 불법상황 엄정대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특히 비상진료체계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암환자 서울 주요 5대 병원 핫라인 구축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며 기술협력단 설립도 의무화된다.법제처의 입법예고로 오는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의료법에 근거,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

사진제공 연합뉴스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허용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만약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이 정부의 암묵적 약속인 만큼 올해 안에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3일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없이 열린 첫 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민주당 측 위원 11명, 개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