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피해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위헌 판결했으므로 이를 벤치메킹한 의료사고처리특..

일주일 전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중인 전공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이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설득을 당부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방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제외를 위한 국민청원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12일 \"모자보건법..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수가 외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필수의료법을..

무통주사(PCA)와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했던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 급여기준과 관련해 산모와 의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을 확..

야당이 단독 개원한 22대 국회가 또 야당 주도로 전반기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했다. 지난 10일 본회의 투표 결과, 보건의료계 법안을 심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 3선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뽑혔다. 21대 국회..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나선다. 현장에선 효과가 확인된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의료계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부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의료계가 오는 17,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만..

개그맨 출신 상담학 전문가인 권영찬 박사가 한부모가정사랑회 기부를 위한 공동구매를 가수 황영웅씨가 광고모델을 맡은 ‘건강의 영웅’ 건강음료와 함께 진행한다.가수 황영웅은 지난 4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의 산양삼으로 유명한 기업 광고모델로 활동을 하며 ‘건강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은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