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신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n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2023년 실적)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며 45개 준정부기관 중 2위에 해당된다.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지 석달째가 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전공의들은 복귀하기를 ..

2025년 수가협상 향방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환경 악재 가중으로 공급자단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각 유형별 환산지수의 높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수년째 지속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달..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점검에 나선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물류망 차질,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원료 공급, 공급 단가 문제 등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경제성 악화로 원가산..

정부가 의대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 개정법\' 제정이 제안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에게 미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정신 치료비와 유사한 전문의 상담료 신설을 요구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다..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

정부가 10건 이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처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전형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

\"국세청 자료와 순수익 등을 비교하면 한의원은 거의 10년 동안 5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은 그에 반해 2.5배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정유옹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2..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CSO(영업대행사)의 불법 및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덕분이다.영업활동의 부적절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CSO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선결조건을 사실상 거절한 형국이다. 의협은 2차 협상에서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불참 및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차 협상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단..

사진출처 연합뉴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보건복지부 행보에 대해 병원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보공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형식과 의제 모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