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해당 내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의료계가 투쟁모드 전환 등 강력 대응을 선언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협의를 통해 ..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케렌디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약가 협상에 돌입한다. 반면 함께 심의에 오른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 및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이라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1..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된다.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적발된 A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서동준·이슬비 기자] 최근 의과대학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인한 지방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12..

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

사진출처 연합뉴스 [임수민·이슬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며, 간호법과 필수의료를 비롯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 현안은 지난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MSD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이 급여기준 확대에 급제동이 걸렸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신청한 적응증에 대해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키트루다는 급여확대를 위하..

[임수민·이슬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화두로 떠올랐다.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계 눈치는 그만보고 의대 증원 확대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

군(軍)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 장기복무지원자가 10년째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급기야 지원자가 0명으로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1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단기군의관이 0명으로 지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증외상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과 진료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전담전문의가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권역외상센터 기능 약화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등을 분석한 결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이 31%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 및..

올해 9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미 작년 12월 수준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92개소 중 1.8%(196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금년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42만 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는 약 5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손보험업..

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

지난 5년 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전체 환자 수는 91% 늘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도박중독..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