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동준 기자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은 규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의료사고 시 책임에 대한..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 및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 74%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자체 ..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1차 개정을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에 대장암이 신규 도입한다.이번 개정의 내용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 영역 신규 도입 ▲뇌졸중 영역 대상 확대 및 뇌혈관질환 영역 명칭 변경 ▲급성심근경색증 영역 대상 기관 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 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

요양병원 퇴원환자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심층평가 후 퇴원지원 계획 수립시 수가가 지원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종양내과)가 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 연임됐다.약평위는 효율적인 평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남성 난임 진료인원은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

사진출처 연합뉴스 \'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

오는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공기질 관리가 반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심평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후원금은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은 지난 2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번영회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심평원 감사실은 ESG를 바탕으로 ▲(E)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10대 물..

올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가운데 약 3분의 1은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가 있어도 1, 2년차 전공의가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우리나라 방문진료(왕진)에 일차의료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1.3%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 20..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오늘(20일) 시작됐다.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 9월 11일부터 해제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감 백신이 고위험군에 최대 90% 예방효과를 보인다며 적극 권장했다.이번 예방접종은 생..